요소수 대란, 종부세 통합 등 경제 메시지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당 초재선 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후보 선출 이후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동산, 물가, 요소수 문제 등을 집중 비판한 데 이어, 18일에는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에 “혈세를 대선자금으로 쓰려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행정ㆍ경제분야 경험이 적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전략 행보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의 초과세수 약 19조 원을 겨냥,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면서도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 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수 추계 오류를 기획재정부의 잘못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압박”이라며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게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써야 한다”면서 “400조 원 넘게 불어난 국가채무 상환이나 경기 한파에 대비한 재정역량 보강에 투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5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줄곧 정부ㆍ여당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선출 당일에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요소수 사태는 미리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고, 9일에는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14일엔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폭탄’에 비유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튿날 곧바로 “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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