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비판 이어 국정조사까지 언급
文 "초과세수 국채상환에"... 당청 상충 가능성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증대 등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 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집권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거의 세수의 10%를 넘어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린 것"이라며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전날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부를 겨냥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을 보시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시라 권하고 싶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文 "초과세수 국채상환에" 당청 상충 가능성
민주당이 초과 세수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더 걷힌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양새를 취해 대선에 앞서 '매표(買票)를 위해 재정을 퍼준다'는 비판을 비껴가기 위해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 세수 용처를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액수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 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가 앞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30만 원으로 제시했던 것보다는 액수가 줄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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