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을 하루 앞둔 10월 31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이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수능 끝나면 수험생들 쏟아져 나올텐데...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회문화분과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나 방역수칙 강화를 비롯한 '수능 이후 청소년 방역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일상회복위 사회문화분과 회의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소년 방역 패스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수능 이후 스트레스를 풀며 자유 시간을 가지려는 수험생들이 노래방이나 PC방, 음식점, 영화관, 공연장 등에 몰리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역시 이 과정에서 10대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일상회복위 사회문화분과의 한 위원은 “18세 이하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를 면제하는 건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다른 방문자들에게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래방·PC방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할까
교육부 역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를 고민 중이다. 만약 적용한다면 어느 시설까지 대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접종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행사들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5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에 한해 18세 이하에게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청소년 관객이 많이 찾는 콘서트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 외 시설이나 행사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건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중수본 내부에선 “마스크 착용이나 함성 금지 같은 수칙을 잘 지키도록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위 다른 위원도 “소아·청소년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가 좋을지는 접종률이나 유행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예방접종도 '강력 권고'로 선회했으니…
하지만 방역당국이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자율 선택’에서 ‘강력 권고’로 입장을 바꾼 건 방역 패스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자율적 선택을 부각해왔지만,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15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10대 이하는 408명으로, 전체의 20.34%에 이른다. 12~17세 1차 접종률은 34.1%, 접종완료율은 7.4%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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