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무리한 재정 지출, 인플레 압력 높여"
"문 정부 답답해... 물가대책 시급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어 연일 정부 실정을 부각, ‘정권 심판론’ 자극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상승한 점 등을 상기시키며 “문 정부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꼬집었다.

대표적 정책 대응 실패 사례로 최근 ‘요소수 대란’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는 글로벌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해 늑장 대응하면서 국민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가 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비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며칠 전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지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물가 대책이 심각하다”고 날을 세웠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