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론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고 나서면서다. 전례를 비춰보면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 내년 대선일(3월 9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여야가 특검을 외치는 배경에는 특검을 원하는 여론과 '거부=부패'라는 이미지를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검" 한목소리... 시기·대상은 동상이몽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 등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야당의 특검 수용 요구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에서 입장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특검 논의를 위한 환경은 마련되는 분위기다.
특검법을 논의할 주체인 여야 간에는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각론에서 이견이 큰 탓이다. 일단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특검 도입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검찰 수사를 강조하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최대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 대상을 두고도 동상이몽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대장동 특검' 성사 시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주택 매입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동시 특검'을 하자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피해 보려는 꼼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與 '국면 전환' vs 野 '도덕성 우위 효과'
여야가 특검을 외치는 건, 특검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많아서다. 이 후보 측의 태도 전환에도 '잘못이 있으니까 특검을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측면이 크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특검 의지는 결백하다는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이슈가 뒤덮은 대선 국면을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야당은 특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도 밑질 게 없다. '즉각 수용'을 외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 대상 확대 요구엔 응할 생각이 없다.
대선 전 결론 날까... 결국 명분 싸움
속내가 다른 만큼 여야 간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에 합의한다고 해도 대선 이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낮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1999년 특검 도입 후 이제껏 총 13차례 특검이 실시됐으나, 여야 합의 후 수사 착수까지 소요 시간이 평균 45.3일이다. 수사기간은 30~70일 소요되는데, 10~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선 전까지 수사 마무리가 어렵다는 걸 알기에 여야가 특검에 목소리를 높이며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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