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관세율 인하로 수입선 다변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요소수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급 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요소수 판매처를 올해 연말까지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요소수 판매 이틀째인 10일 전북 익산시 체육관에 구매자들이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며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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