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체선 발굴 통해 물량 확보"
반성 없어 정부 책임론 거세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정부가 수입 대체선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능력을 믿어달라는 취지지만, 청와대가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한 곳은 공공부문의 요소수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요소수 대란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중 의존도가 큰 주요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의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청와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예견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없어 정부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전량 의존하는 요소수는 지난달 11일 중국이 수출을 전격 제한하며 대란 조짐이 일었으나, 청와대는 이달 5일에야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요소수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등 유럽 순방 소회도 밝혔다. 그는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면서 “한층 격상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라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가 방역 해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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