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정책 · 공약
'간판 공약'은 아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치무대에 뛰어든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정치 신인'이다. 그럼에도 50여 명의 대선캠프 내 자문그룹이 각 분야의 정책 청사진을 만드는 데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 그간 성장을 통한 분배, 취약계층 선별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시리즈' 같은 간판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선대위 출범 후 당과 손잡고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코로나 구조'에 50조 투입
윤 후보가 선출 후 부쩍 공약과 관련한 발언을 늘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코로나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피해를 지수화, 등급화한 뒤 대대적인 금융 지원과 공과금 감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보편 지원'과 선명하게 각을 세우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6일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 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약 5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윤 후보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이든 국채 발행이든 국회를 설득해 빨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3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주요 공약. 그래픽=김문중 기자
‘청년 원가주택’ 등 전국 250만 호 공급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은 대전환을 예고했다. 출마 선언 후 그가 처음 내놓은 공약도 '부동산'이었다. 임기 5년간 전국에 신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치는 이 후보와 같지만 방법론은 전혀 다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세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공영 개발은 50만 호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원가주택 30만 호가 대표적이다. 건설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되팔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는 청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늘어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마련한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인데, '원가주택'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보수 진영에서 집중 공세를 받기도 했다. 특히 '경제통'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외교는 "국제사회와 발 맞춰"
대북·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보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를 통한 '효율적 비핵화 추진' '민주주의 가치 공유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일부 경선주자들이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것과 거리를 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과 발맞춰 대북 제재와 비핵화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선(先) 제재 완화에는 부정적이지만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화끈한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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