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α’ 초과 세수 재원으로 거론
박완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깜짝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지급이 정말 가능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핵심 쟁점 논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개시를 불과 사흘 앞둔 2일에야 시작해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따른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선대위) 정책본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법과 준비, 절차 등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고, (따라서) 당내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방식은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달 31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해선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거냐가 주요 쟁점”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정책본부에서 결정하면 재정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재원은 '10조+α’ 초과 세수
유력 재원으로는 ‘10조 원+알파(α)’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가 꼽힌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단,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 등 국세수입 40%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의무지출해야 해 전액을 재난지원금에 투입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일정액은 나라 빚 갚는 데도 써야 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머리를 맞대고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본예산으로 할지, 추가경정 예산으로 할지 △국채 추가 발행 여지가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방법, 관련 법, 금액, 재원 이런 것(쟁점)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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