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무고죄 엄벌해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본경선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된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배우 김선호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무고죄 처벌 강화'를 거론하면서다.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앞서 '이남자(20대 남성)' 표심에 다시 한 번 구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씨가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 주장에 대한 반론 등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김씨의 사례를 들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 여태 해보지 않은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5일엔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성범죄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2030세대 남성들을 의식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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