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9.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서울런 등 오 시장 중점 사업도 반영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1일 44조748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9.8%(3조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커진 사회복지 분야에 역대 최대인 14조1,680억 원을 책정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12조4,88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집행사업비는 26조6,561억 원이다.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3조719억 원 늘어난 23조956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세외 수입은 4조4,733억 원, 국고 보조금·지방 교부세 8조403억 원,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7,089억 원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3대 투자 중점분야를 정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생과 일상회복 2조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 3조4,355억 원 △도약과 성장 2조2,109억 원에 모두 7조8,862억 원을 배정했다.
먼저 ‘민생과 일상회복’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에 9,934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7,486억 원이 주거 대책에 투입되고, 2만 명에게 서울청년수당 602억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도 299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항목 중에서는 장애인 활동지권 급여(4,359억 원)와 아동수당 확대(4,346억 원) 등 안심복지 구현에 1조6,700억 원을 배정했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일반ㆍ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등에 6,177억 원을 투입했다.
‘도약과 성장’에서는 친환경 전기ㆍ수소차 보급에 1,3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3,000대 확대에도 324억 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로 적자 규모가 늘고 있는 대중교통 손실 보전과 관련해, 버스(4,082억 원)와 지하철(2,192억 원)에 6,274억 원 이상을 편성했다.
오 시장 역점사업 중에서는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13억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에 55억 원을 책정했다. 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74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도 61억 원을 편성했다. 수변공간 재편과 관련해서도 도림천과 정릉천 주변 개발 등과 관련해 983억 원을 배정했다.
이날 제출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시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오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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