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후 보름이 지났는데... 김만배 영장 재청구 늦어지는 이유는?

검찰 "재청구하는 김만배 구속 영장은 발부돼야"?
김만배 혐의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에 시간 걸려
김만배, 유동규 배임 공범으로 적시할지 고심
남욱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지 두고 고민 중
영장 재청구 전 곽상도 전 의원 소환 가능성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찌감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지만, 이미 한 차례 실패했던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재청구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검찰 안팎으로 이번 주 내에 ‘디데이(D-day)’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수사팀은 여전히 ‘(언제 청구할지)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혐의 적용에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재판에 넘긴 유동규(52ㆍ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씨의 주요 혐의였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김씨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망설임이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유씨와 함께 주범(主犯)으로서 사업을 진행,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성남도시공사 수익을 제한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된다면 둘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정영학(53) 회계사 등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가 유씨와 사업을 이끈 주범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김씨 측이 여전히 ‘주범 역할’을 강하게 부인한다는 점이다. 배임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성남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사업자가 차지하도록 한 사업구조 설계 자체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히려 김씨가 사업에 뛰어든 2014년 11월 전에 이미 정 회계사와 남욱(48) 변호사가 짜 놓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몇몇 언론은 정 회계사가 대표로 있던 판교AMC가 2014년 4월 이런 구조와 판박이인 내용을 담은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건설사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할지도 수사팀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흐름상 남 변호사도 김씨와 함께 구속해 수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조언을 내놓는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점이 수사팀엔 고민거리다. 남 변호사를 통해 김씨와 유씨 등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과 달리 김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이전 구속영장 청구 때와 전략적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등 액수와 대상은 바뀐 게 없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수사팀 내에선 곽 전 의원을 불러 △아들을 통해 돈이 전달될 것을 알았는지 △돈 전달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 재청구 전에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의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경기 분당의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했다. 이곳은 천화동인 1호가 50억 정도를 수표로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