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도입 40일 만에 지정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도 예정지구로
정부, 여세 몰아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추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4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 호응을 얻은 서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네 곳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네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28일,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 방학역은 29일에 지정한다.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후 약 40일 만이다. 이 구역들은 이후 14일간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75%)을 채운 증산4구역은 1호 예정지구가 된다. 나머지 역세권 세 곳도 주민 동의율이 높다. 쌍문역 동측의 동의율은 81%, 방학역 75%, 연신내역 67%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네 곳을 본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또 원주민 분담금을 낮춰 공익성도 확보한다.
연내 본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지난 3월 후보지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게 된다.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평균 5년이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라 주택 공급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56곳 중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약 2만6,000가구)이다. 판교신도시에 버금가는 공급 규모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네 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2·4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2·4 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