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외교원장 "북한 단거리미사일, 미국이 관용 보여야" 발언 논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촉구하며 '아슬아슬 수위'
21일 국감서도 북한 단거리 미사일 옹호해 논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발언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미국이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전문가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정부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홍 원장은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를 강화할 시기가 아니라 완화하며 북한에 기회를 줘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제재 등)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 핵 개발 정당성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보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약하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제재가 핵 개발의 원인이 아닌 결과임을 고려하면,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서 홍 원장은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전술미사일 발사에 대해 하나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듯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엄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하면서 나온 발언이라지만,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차관급인 국책연구기관장이 이를 "묵인하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속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으로 논란을 빚었다. 홍 원장은 당시 "제가 볼 때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 평화 만들기란 차원에서 볼 땐 (좋은 대응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