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 발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초읽기에 들어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앞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들어간 6개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한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서다.
대한상의는 25일 영국과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까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6개국 거리두기 규정과 정책을 분석한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선 △기준·조치 선제제시 △피해지원 병행 △백신패스 수용도 제고 △재확산 대비 등 4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백신완료율 70%…위드 코로나 전환 요건 갖춰"
대한상의는 이날까지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접종완료율 70%를 넘긴 한국이 일단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고강도 방역 시 경제적 피해가 컸지만, 일상으로 복귀할 경우 억눌렸던 수요로 인한 경기 반등 폭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선행국들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49.5포인트(p)에서 10월 59.6p로 올랐고,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전기 대비)도 올해 2분기 –0.3%에서 3분기엔 0.5%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호주처럼…정책 예측가능성 높여야
다만 국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해외보다 현저히 낮다는 우려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집계에 따라 약 2주마다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는데,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이 담기면서 국민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단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2월 정책 로드맵 수립 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할 수 있도록 입원율, 사망자 수 등 코로나 진정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전환날짜를 조정기준으로 삼았다. 비필수 소매점·미용실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2단계도 이 계획에 따라 4월에 추진됐고, 7월 19일을 ‘자유의 날’로 선언해 실내외 모임제한·영업제한·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전면 해제했다. 호주 시드니주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6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을 기준 삼아 거리두기 규정을 단계적으로 풀었다.
소상공인 지원책 유지하고, 백신패스 도입 신중해야
대한상의는 또 국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종료도 우려했다. 이에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의 대출한도 상향 조정과 사용용도 확대 등을 제시한 미국식 지원대책 병행도 촉구했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백신패스와 관련해서도 사회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9월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던 영국이 국민들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단 얘기다.
아울러 향후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사적모임 제한을 다시 강화한 싱가포르와 부스터샷 접종으로 대응한 이스라엘 등이 대표 사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소비행태·경영방식에 부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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