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새 미래 열어가는 책임·역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고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며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며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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