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판·김웅·정점식 징계 추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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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판·김웅·정점식 징계 추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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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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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특위 개최 준비 착수
특위 통과 징계안 20년간 한 건
민주도 7명... 빈 손 종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왼쪽 두 번째) 의원과 부단장인 민병덕(첫 번째)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 조폭 지원설을 주장한 김용판 의원을 비롯,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ㆍ정점식 의원의 징계안을 잇달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적지 않아 이번에도 ‘빈 손’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2일 한병도 원내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한 내 윤리특위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한 수석부대표는 조만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19일 김용판 의원을 시작으로 21일 김웅ㆍ정점식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두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한 뒤 취재진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지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호언장담과 달리 윤리특위가 정상 가동할지는 미지수다. 험로가 여럿이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개원 뒤 특위 회의가 열린 횟수부터 한 차례밖에 안 된다. 그것도 그 해 9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자리였고, 지금껏 기본 소위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리특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 큰 장애물은 국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다. 지난 20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011년 강용석(당시 무소속) 의원 제명뿐이다. 이마저도 본회의에서 부결돼 여야 할 것 없이 동료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로 끝났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구도도 아니다. 현재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18건. 이 중 윤호중 원내대표(2건)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도 7명이나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민주당이 특위를 주도하더라도 어떤 징계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전례와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윤리특위 역시 흐지부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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