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대장동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2030 NDC 비용은? 한 장관 "해보긴 했는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NDC 상향안의 현실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임 의원은 “법안 소위 때는 2030 NDC 목표를 30%로 얘기하다가 법안에는 35%로 넣었고, 탄중위에서는 40%까지 올렸다”며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능했으면 가능하다고 해야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하게 40%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2030 NDC의 근거, 현실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중간 정도에 비용 추정을 한 적 있지만, 설비 연한이 다 된 산업 분야도 다 매몰 비용으로 계산해 정확하지 않다”고만 대답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노위도 대장동 공방
대장동 문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곽상도 아들은 멸종위기종 조기대처 일을 훌륭히 해내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공문을 확인해보니 곽씨 이름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짜 일을 하긴 한 거냐, 50억 원이 사실 뇌물 아니냐는 얘기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장동 일대가 생태 1급 지역에서 5년 만에 해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1등급 지역이 해제되려면 통상 도로 확대, 수목원 재생 공사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 절차 없이 해제된 건 대장동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도입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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