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법사위, '대장동 의혹'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두고 격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15일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정당' 1심 판결로 역공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잘못된 설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최종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에 집중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영장 기각은)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마디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기각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 했는데 예측대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윤 전 총장 징계취소 소송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국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윤 전 총장은)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중 퇴임한 것을 거론하며 "(판결은) 변호사 개업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보다는 미미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된 항목 등을 들어 "삼종세트 국기문란이다. 첫째 취재 사주, 둘째 고발 사주, 셋째가 전방위 판사·민간인 사찰"이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 판단이 어떻게 정반대일 수 있느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판단이 다르면 황당한가"라고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묻기도 했다. 배 원장은 "항고소송의 심리대상과 본안소송의 심리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며 "본질적으로 인용 여부가 민사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 직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총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14일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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