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백신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할 수 없다?...사실 무근"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즉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시기를 2022학년도 대학 수능(11월 18일)이 끝난 뒤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능 이후 이동량이 많아질 거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백신 패스'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해 "수능에 의해서 이동이 많은 것은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크게 고려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보다는 예방접종률과 현재 방역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특정하는 게 더 맞을 것"이라며 "사실 수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기에는 현재 전반적인 사회적 피로도나 혹은 서민경제 애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손 반장은 15일께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대해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 더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일상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즉 방역완화에 대한 요청이 크지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완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는 이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할 수 없다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전환을 앞두고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앞에 '백신 접종 확인 시 요금 할인'을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또한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백신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의 감염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백신 패스가 하나의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신 패스를 두고 여전히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그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해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필수성이 큰 시설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미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시켜놓거나, 반대로 필수성은 떨어지고 위험도가 큰 경우에는 예외를 너무 크게 확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유흥시설이나 콘서트, 스포츠 관람 등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하는 논의들은 분명히 결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 백신 패스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풍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 같은 경우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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