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
조건부 승인 난 경항모 사업, 잡음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인도네시아가 주지 않은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 분담금 7,000억여 원을 돌려받는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신컨대 올해 안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11월에는 끝내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추가 구매 계약을 맺은 점 △철수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올해 8월 복귀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분담금 미납의 이유로 경제난을 들어왔다. T-50을 추가 구매한 것은 그만큼 경제력을 회복했고, 한국과의 신뢰도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강 청장은 해석한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공동으로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올해 4월 KF-21이라는 정식 명칭을 얻을 때까진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로 불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로 불린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소요되는 총 개발비 8조8,000억 원 중 20%(1조7,663억 원)를 부담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1대와 함께 기술을 넘겨받아 현지에서 IF-X 48대를 생산하는 것이 공동 개발사업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8년 분담금 전액을 연체한 데 이어 2019년 1월 일부 금액만 보내왔다.
"경항공모함 사업, 비리 얼룩질 우려"
서욱 국방부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올 4월 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감에선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사청과 해군이 KIDA에 제출한 예산에는 경항모를 호위할 대형잠수함, 이지스함, 신형구축함이나 함재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유지비도 빠졌다”며 “실제로는 총 20조 원이 넘게 드는데, 자칫하면 비리로 얼룩져 특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과 해군은 기성 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의 전력을 경항모 전단에 배치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함정 차출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우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군 당국은 경항모 건조 예산을 2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72억 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타당성조사 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특검까지 언급하는 것은 억지이고 견강부회”라며 “경항모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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