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양은희 의원의 질의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위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은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로 여겨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며 "현재의 요금 인상은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지난 상반기에 2,0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결국 지난달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존 킬로와트시(㎾h)당 -3원에서 3원 올린 0원으로 되돌렸다. 최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를 비롯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기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연료비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높다.
야당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방만 경영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인 점을 거론하면서 "한전의 방만 경영이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조금이라도 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 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2월부터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조민씨 거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돼 의사 국시 응시 자격도 없다”며 “결국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 조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환자 입장에선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이라며 “조민씨에게 한 달에 400만 원씩 지급되는 월급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최종적으로 의사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며 질의 취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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