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7월 개발업자에 1억 수수
"현금 인지 후 돌려줬다" 검찰서 무혐의
8월 30일 시에 "도시계획위 유보" 요청
당시 시의회 여당 대표 영향력 행사 위치
지난달 24일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모습. 뉴스1
화천대유 소속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이른바 '대장동팀' 로비 시도가 있던 2010년 여름 성남시청을 찾아 민간 개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원 3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0년 8월 30일 도시개발을 담당했던 성남시 고위 관계자를 찾아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전 의장의 요구는 이날 두 차례 있었다. 그는 도시계획위 연기 요구와 함께 도시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대장동 주민들의 제안을 들어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했다.
최 전 의장이 성남시를 찾아간 시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다가 철회해 개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였다. 성남시는 당시 LH가 사업을 철회하자 도시계획위에 지구지정안을 상정해 대장동 개발을 다시 계획하고 있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방향을 잡을 경우,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미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토건 세력' 입장에선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 사정을 잘 안다는 내부 인사는 "당시 대장동 주민들의 민간 개발 요구가 빗발쳤는데, 그 뒤엔 개발업자들이 있었다"며 "민간개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 전 의장이 시청에 찾아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윤길(왼쪽)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5년 3월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블로그
민간 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장동 사업자들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부동산개발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모씨의 뇌물공여 혐의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 대장AMC 대표 김모씨와 함께 2010년 6~7월 최 전 의장을 만나 민간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쇼핑백에 현금 1억 원을 담아 전달했다.
최 전 의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모두 반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금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 전 의장은 개발업자들의 바람대로 성남시와 시의회에 민간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시 성남시의회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본보는 최 전 의장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오랫 동안 활동했지만,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도 분류됐다.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지원을 받아 2012년 7월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고, 의장 선출 직후 성남시가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앞장섰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바꾸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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