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국가안보전략 7년 만에 개정"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도 언급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업종 구분없이 지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한다. 도쿄=AP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개정할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NSS는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전 정권 당시 각의(국무회의 격) 결정돼, 개정하면 7년 만에 처음이 된다. 미중 대립 격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해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기시다 정권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케이신문을 비롯해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8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 내용 초안을 일부 입수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NSS 개정과 함께 10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과 이를 토대로 5년 단위로 채택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수정할 의향도 함께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반영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납치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중국에는 “대화는 계속하되 주장할 것은 확실히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과 첨단 반도체 분야 등에 ‘강인한 공급망 형성’ 및 경제안보추진법 제정 등 경제안보 분야 정책도 강조한다.
다만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소신표명 연설의 주요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주창한 경제 정책이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건강 관리와 위기 관리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코로나19와의 공생을 전제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위기 관리”를 원칙으로 의료체제 확보 등 ‘큰 그림’을 조속히 밝히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나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관심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역이나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주류 판매 제한 등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음식점 업종에 대해서만 ‘협력금’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 간호사·보육사 등 돌봄 관련 업종 종사자의 급여 인상 등을 거론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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