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감 자료 SNS에 공유
"다른 개발 합친 것보다 3배 더 환수"
"내가 배임이면 사업수익 낮게 예측한
LH 관계자엔 무슨 죄 적용해야 하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시하며 '개발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먼저 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의 국감 자료 기사를 공유했다.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도시개발사업은 241건 중 10건에 불과했고 징수 총액도 1,768억 원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계정 캡처
이 지사는 별도의 언급은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21년간의 징수 총액은) 성남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으로 환수했다고 밝힌 5,503억 원의 30% 수준이다.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셈이다' 등의 기사 내용으로 말을 대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계정 캡처
이날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김윤덕 의원의 국감 자료를 공유했다.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 수익은 459억 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이번엔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공영개발에 반대한)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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