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가뭄에 콩 나듯, 피켓 공방에 정회 세 차례
민주당은 윤석열 부친 주택, 장모 토지 추궁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공격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을 놓고(오른쪽 사진), 조응천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왼쪽 사진) 치워줄 것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집값 급등 문제는 뒷전이었다. 여야는 상대방 유력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며 난타전을 거듭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건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과 관계없는 피켓"이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와 피감기관이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자리인데 왜 정쟁에 앞장서 국회의원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느냐”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더 과격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의사 표현하는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양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전 10시 49분에 정회됐다. 10분 동안 정회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협의가 길어지며 11시 12분에야 속개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면서 8분 후에 다시 정회됐고, 11시 32분에 속개됐다.
속개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상대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질의에 집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집을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경기 양평군에 산 땅을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아지 인형에 양의 가면을 씌워 놓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질의를 쏟아냈다. 이 지사를 빗대는 듯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을 꺼내든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지역이 아니라 노리스크, 하이리턴이 보장되는 노른자 땅인데, 임대가 줄고 분양 물량이 늘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안 돼 최고가로 분양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오후에도 피켓 공방으로 또 한 번 부딪쳤다. 민주당은 "오후부터 피켓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자고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며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합의한 건 맞지만 개별 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겼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피켓을 내리지 않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이 뭐 그렇게 겁나는가"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박성민 의원과 다퉈 또 정회됐다.
집값 문제는 오후 3시 5분에 계속된 감사에서 마침내 언급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후폭풍과 부동산 통계 오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많은 노력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 송구스럽다"며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뿌리 뽑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이 부른 전세 이중가격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전세 부분은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라 계속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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