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검경 중복수사' 지적에 입장 밝혀?
여야 "경찰, 눈치보기 늑장수사" 한목소리 질타
'윤석열 X파일' 증인 채택 등 두고 일정 지연도
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한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여야의 질타에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는 한편, 검찰과의 중복 수사 지적에는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한 이날 국감에선 여야 모두 경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찰이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권력 눈치보기 때문에 사건을 묵살하다가 지난달 초 언론 보도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부각되자 변죽을 울리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맡아야 할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넘겨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최근에야 사건 수사 인력을 확대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전담 수사팀을 추가 확대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공교롭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국감을 사흘 앞둔 지난 1일 회계 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해 수사팀 인원을 62명으로 늘리고,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초반에 사건이 경제팀에 배당되다 보니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자료를 분석해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도 "경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 지휘 책임자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FIU의 통보를)경제범죄 수사 의뢰 개념으로 보고 통상 절차대로 관계자 1명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인 용산서로 배당했던 것"이라며 "현재 본부장의 책임하에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 수사를 각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검경이 이중으로 조사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남 본부장은 "검경이 각자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데 경과에 따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한발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처럼 정부 합동수사본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X파일 증인' '특검 마스크'로 여야 충돌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알려진 정대택씨 증인 철회를 요구해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여야가 감사 일정을 진행하면서 협의하기로 하면서 국감이 시작됐지만, 곧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마스크 문구로 재차 충돌하면서 30분 만에 정회됐다.
결국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을 부르지 않는 국감 관례에 따라 정대택씨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그 조건으로 마스크를 교체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간사가 이에 동의하면서 회의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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