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막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회군했다.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온 터라 송 대표의 좌절감은 컸다. 그는 이날 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송 대표가 급정거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①청와대의 제동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드라이브에 부담을 느꼈다. '입법=국회 몫'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개 발언은 자제했지만,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만류 의사를 전했다. 송 대표는 그러나 완강했다. '당 대표가 이것도 못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오르내렸다.
23일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으로 민주당에 속도조절 사인을 보냈다. "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있다.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놀란 민주당은 문 대통령 의중 파악에 나섰다. 송 대표 쪽에선 "청와대가 법안 취지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입법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이다.
②당내 찬반 분열
민주당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대동단결 한 건 아니었다. "굳이 입법 독주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송 대표는 꿈쩍하지 않았다. 29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올 수록 청와대는 전전긍긍했다. 문 대통령의 제동에도 송 대표가 직진하면, '당청 균열' '대통령 레임덕 조짐' 등의 해석이 쏟아질 터였다.
이에 친문재인계(친문계) 의원들이 움직였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작심한 듯 나섰다. 간만의 '집단 행동'이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 성격의 법안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고, 문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도 거들었다. 의총에서 발언한 20여명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됐다. 송 대표가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 지도부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았다. 막판 논의를 위해 소집된 최고위에선 '처리하자'는 강경론과 '때가 아니다'는 속도조절론이 정확히 3:3(송 대표 제외)으로 갈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캐스팅보트였던 송 대표가 처리에 한 표 던지기엔 강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언중법 잔불, 살아날까, 꺼질까
민주당은 '미디어제도 개선 국회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민의힘과 함께 신문, 방송, 유튜브 등 미디어 정책 전반을 논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잡았으니, 언론중재법의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시즌1"이라고 특위 구성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언론개혁 포기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해명이라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입법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송 대표가 차차기 대권 도전을 노리고 있다'고 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송 대표가 어떻게든 언론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돼 청와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송 대표가 다시 작업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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