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1만 명 동의
"사회 분열·기본권 침해...접종자도 확진돼" 주장
미접종 550만여 명...오늘까지 예약할 수 있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미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29일 서울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독려해 온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거부감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일상 회복과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부작용을 우려해 안 맞을 권리도 있으니 강제하지 말라"며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신 부작용 문제, 코로나19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개인 질환·체질·알레르기·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며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백신접종자도 감염되어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에 제한을 두어 막대한 손해배상 침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시고 국민들 목소리 외면하지 말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미접종자 550만 명...오늘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어
강원 속초시가 제작해 지역 내 업소에 배부한 '백신 접종자 포함된 테이블' 안내 표식과 접종자 식별 스티커. 속초=연합뉴스
백신패스는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접종자의 경우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세 이상 미접종자 588만5,646명 중 10월 접종 예약자(29일 0시 기준)는 35만6309명(예약률 6.1%)이다. 아직 예약하지 않은 나머지 550만 명은 30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부득이한 이유로 접종을 못 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백신패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찬성하는 이들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백신 맞기 싫으면 코로나 검사 매주하고 음성증명서 지참하면 된다"며 "코로나 검사는 죽네 사네 하는 부작용도 없는데 그마저도 하기 싫다는 건 억지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백신 부작용을 가장 걱정했다. 이들은 "나도 접종자지만, 이 독한 걸 6개월마다 필수로 맞는 건 위험하다", "접종 완료자여도 코로나 확진 받는 사례 있다", "안 맞을 권리도 있다. 접종자에게 혜택 주는 거로 끝내야지, 왜 차별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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