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 국민지원금 이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민 지원금’ 지급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와 재계에서 약칭 ‘DX’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 독려하는 기획기사를 자주 싣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에서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국민 지원금’을 불과 2주일 만에 대상의 90%에게 나눠줬다”며 “지난해 봄 일본의 ‘특별정액급부금’과 비교하면 5배 정도의 속도”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민에게 할당된 주민등록번호(일본은 ‘마이넘버’)가 행정 정보 시스템과 폭넓게 연결돼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과 달리 이번 국민 지원금은 상위 12% 가구가 제외되는 등 지급 기준을 바꿨는데도 곧바로 대상을 특정해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는 “주민등록, 보험, 납세 등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급에는 신용카드 회사 인프라를 활용해 “포인트 형태로 부여하고 유효기간을 연말까지로 해서, 저축이 아닌 소비로 돌리도록 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에도 정보기술(IT)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경찰, 여신금융협회, 휴대전화 3사, 신용카드사 등을 연결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보통 하루가 걸리는 감염자의 행동 이력 파악 작업을 1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중앙정부의 개인정보 일원화 관리는 번호 유출 시 사생활 정보 유출 등 위험성도 있다”면서도 “편의성이 높아 현재는 시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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