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출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쟁점별로 반박 나서
23일 대구 도심의 한 교차로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구=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신영수(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주변 사람들은 전형적인 토건업자들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올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런 사람들을 이겨내고 공영개발을 했다는 것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정치권을 뒤덮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 대장동 개발 전후 과정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 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 지사를 적극 엄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공공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마녀사냥", "흠집내기식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쏟아내면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과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야권을 정조준하며 반격에 나선 데 보조를 맞추는 행보다.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를 도왔다는 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소속은 아니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을 근거리에서 지켜봤다고 강조한 강 의원은 23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①신생 업체 선정은 특혜? "공모 절차 조건대로 한 것"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성남=연합뉴스
먼저 대장동 개발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의계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고, 그 절차를 거쳐 업체가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2015년 2월 13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서를 보면 신설 법인인 SPC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절차와 조건대로 한 것이라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②막대한 개발이익은 특혜?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성남=뉴시스
막대한 개발 이익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본금과 투자금을 혼용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쪽은 순차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대략 35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에도 7,000억 원이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거나 힘들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파산을 했을 만큼 리스크가 컸음에도 투자를 한 것"이라며 "저 역시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는 데 동의하지만, 과도한 수익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나 특별한 사업구조 때문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③LH는 공영개발 왜 포기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고 밝혔다. 뉴스1
LH를 통한 공영개발이 좌절된 이유에 대해선 "당시 LH에 150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대장동 사업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성남 출신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국감 때 대장동은 공영개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에 지방자치가 없었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대로, 또 신영수 전 의원의 논리대로 민간 사업자와 토건세력이 이 사업을 맡았을 것이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간 5,500억 원도 민간 시행업자들한테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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