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할 것"
국민대 "기존 결정 외에 밝힐 내용 없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인 김건희(오른쪽)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함께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가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내외의 거센 비난 여론에 교육부도 학교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대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연구윤리위) 결정 외에 추가로 밝힐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따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연구윤리위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 선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학교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씨 논문에 대한 본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부정행위 제보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규정 부칙에 2012년 8월 31일 이전 부정행위는 만 5년을 경과해 제보된 경우 다루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씨는 2008년 2월 문제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내 구성원들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수회장인 홍성걸 행정학과 교수는 본보에 "학교의 모든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고, 이번 문제 역시 교내 규정에 제시된 시효에 따라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교수회 차원에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김은홍 전 국민대 대학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엉터리 논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발표에 너무나 큰 실망을 해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정년 퇴임한 김 전 원장은 대학원장을 맡고 있던 2012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와 학위 취소 결정을 주관한 인사다.
정치 쟁점화 조짐도 있다.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학교의 논문 검증 중단에 대해 "유력 정치 권력자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국민대는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씨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전날 "국민대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재조사가 필요하거나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