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추석 전 90% 지급' 목표 달성
조기·갈치 등 성수품 가격도 안정
소·돼지 공급 대책도
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박영범(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0일 강원 원주 소재 축산물 도축장인 강원LPC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국민 재난지원금 시행 3일 만에 1,571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시행 3일 만인 9일 0시 기준으로 예산 11조 원 중 35.7%에 해당하는 3조9,300억 원(1,571만 명 대상)을 지급했다”며 “이달 내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중 한 축으로,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것이다. 또 다른 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일 기준으로 175만8,000명에게 3조8,500억 원을 지급해 ‘추석 전 90% 지급’ 목표는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3종 패키지 중 아직 시행이 안 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환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쓴 경우,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추석에 소비가 급증하는 △무 △조기 △소·돼지·닭고기 등 ‘16대 성수품’ 가격 관리에도 나선다. 이미 추석을 3주 앞둔 8월 말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년의 1.4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기 가격은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27.1% 하락했고 △밤(-18.7%) △갈치(-11.6%) △무(-9.1%) 등도 5%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소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도축수수료 15만 원을 추석 직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돼지고기는 다음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 물량을 평년 대비 5%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강원 원주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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