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왼쪽부터 권성동, 윤한홍, 전주혜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의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에 대한 총공세 등 현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여당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의 경쟁 후보들까지 윤 전 총장 공세에 가세했다. 메가톤급 의혹이 장기화하면 국민의 선택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윤 전 총장을 맹비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 내용까지 무리하게 공개하며 “윤석열 지휘 아래 한동훈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이용해 고발공작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며 도리어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사실 규명에 앞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여권의 무리한 공세도 문제지만, 솔직한 해명 대신 입증 책임을 언론에 돌린 윤 전 총장의 대응은 더 부적절하다.
진실 공방과 정쟁이 더 격화하기 전에 검찰이 진상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SNS 등 정보통신 수단만 조사하면 고발장을 주고받은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문 열람 기록을 조사하면 손 검사가 신라젠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넘겼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손 검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잡아뗄 일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적극적인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고발장 접수 창구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얼버무린다고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받았다는 고발장의 처리 과정도 규명해야 한다. 윤 전 총장도 당무감사를 비롯한 자체 조사나 검찰 진상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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