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되
1차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추진
"소상공인 등 한계 상황 고려 불가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이달 18~22일)에는 백신 1차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르면 6일부터 2주 동안은 백신 1, 2차 접종자를 포함해 6명까지, 그 이후 2주 동안은 8명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8주째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를 ‘위드 코로나’(코로나19를 독감 같은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다만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로 늘어나는 등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정부 결정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3일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한다.
1차 백신 접종자에도 '백신 인센티브' 확대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 체계를 추석 연휴까지 원칙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가족이 모이는 명절'임을 감안해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최대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단, '6명'과 '8명' 중엔 백신 1, 2차 접종자가 일정 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백신 2차 접종자가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허용된다.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다. 백신 인센티브를 1차 접종자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8명은 3대가 모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노년층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50대 이상은 1차 접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설 연휴에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르면 직계가족이어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음식점ㆍ카페 이용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ㆍ국민 피로ㆍ백신 독려 포석
정부는 ‘위드 코로나’ 사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역만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치우쳤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정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당장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서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재검토할 여지도 있다. 백신 접종으로 중증ㆍ치명률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자칫 무방비한 방역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고민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적모임 확대를 다음 주가 아닌 추석 연휴에 맞춰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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