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가 합의해 오라" 입장 고수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본회의 상정 거부
언론인·민주당 원로들 비공개회동 '분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의사일정 협의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를 멈춰 세운 동력 중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의 정신'이었다. 박 의장은 전 국회의장,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걸쳐 진행하면서 여야 합의 단초도 적극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디데이로 잡은 30일,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오지 않으면 민주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도 그랬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박 의장은 현재 무소속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법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의사일정 작성권)이 있다고 명시한다. 역대 국회 사례를 보면, 여야가 충돌할 때 국회의장이 출신 정당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박 의장이 결단했다면, 30일 밤 민주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일단 '중립'을 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이날 네 차례나 주재하면서 "합의가 먼저"라고 버텼다.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박 의장이 국회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밝힌 대로다. 6선 의원을 지낸 의회주의자이자 신문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시도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처리 주요 일지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박 의장에게도 쉽지 않았을 터다. 상당한 고민을 방증하듯, 박 의장은 지난 27~29일 여러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전언이다. 우선 민주당 상임고문단인 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박 의장은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본회의 전에 전원위원회를 며칠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등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의 대안인 셈인데, 사실상 박 의장이 당 원로들에게 '중재'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직 국회의장들은 30일 송영길 당 대표와 만나 "한박자 늦춰야 한다"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영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최근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장이 이부영 이사장을 따로 만난 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도 중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립'에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여야 줄다리기가 진행된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박 의장이 야당과 협상해 오라고 하니,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당내 강경파는 박 의장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김승원 의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지웠다. 'GSGG'가 '개새X'를 가리킨다는 논란이 커지자, 박 의장을 만나 사과했다. 김용민 의원도 "박 의장의 합의 상정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 같았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