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현업단체들은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31일 성명에서 "보수 양당의 '밀실 협의'가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문구 조정만으로는 미디어 피해 구제 강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시각물_언론중재법 처리 주요 일지
이어 "여야 4+4 방식의 협의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울 것이며, 현업 언론인과 언론 전문가 등은 배제될 것"이라며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거대 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평가해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단체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 아니라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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