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2023년 의무화... 환자 요청 땐 녹음 없이 촬영

여야, 언론중재법 제외 21개 법안 처리
"환자 요청하면 녹음 없이 CCTV 촬영"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도 통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1억 완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에 할당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미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비쟁점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의료계와 사학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반드시 하되, 녹음 없이 진행한다. 열람은 수사ㆍ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또는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이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뉴스1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이 목적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법적 대응과 함께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히 거부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세 기준으로는 15억7,000만 원 선이 부과 대상이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는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 52만여 가구에서 28만여 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9월 구글은 모바일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예고했다. 애플은 이미 인앱결제를 도입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구글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국회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여야는 앱 장터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끔 법을 개정했다.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밖에 군 성범죄를 민간에서 수사ㆍ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동의한 법안들도 무난히 처리됐다. 다만 신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