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36조5000억 원?
청년취업, 현장안전에 집중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벗어나 일자리 확대에 집중된다. 특히 청년 취업을 돕고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더 쓰기로 했다.
고용부는 31일 2022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8,566억 원(2.4%) 늘어난 36조5,05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31조3,225억 원은 미래 일자리 예산으로 쓰인다. 이 역시 지난해(30조1,436억원)보다 1조2,000억 원(3.9%) 늘어난 규모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1조4,000억 원까지 대폭 늘어났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6,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그간 고용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일자리 확충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훈련(13.4% 증액)과 고용서비스(17.6% 증액), 창업지원(22.4% 증액) 등이다. 특히 청년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170억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5,428억원)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큰 틀에서 미래차나 친환경 등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동안 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향 성장하는 산업의 재직자가 새 직무를 익힐 수 있도록 유급휴가 훈련을 제공하거나 실업자도 신산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1,001억 원)이 그 예다.
전 국민이 고용안전망에 들 수 있도록 재정 투자도 확충한다.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등 앞서 고용안전망에서 빠져 있던 직종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지원(1,025억 원)한다. 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7억 원),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17억 원)을 통해 고용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에도 3,418억원이 증액됐다.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 지원)'를 도입하고 폴리텍 대학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1조원 이상 편성됐다. 이 중 산재예방 예산은 산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나 공정을 개선하는 데 투입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을 지도하거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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