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 노마스크 실험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군 장병에 대한 노마스크 실험 방안이 논란이 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생체실험을 추진한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이를 비판했고 국방부는 “검토 중일 뿐”이라고 대응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위드 코로나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에 군의 방역완화 검토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다만 돌파감염이 적지 않고 시범실시할 부대가 느낄 불안감을 고려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범실시부터 전군 확대까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군의 노마스크 추진은 문 대통령이 4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지시한 것으로, 국방부가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군내 방역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문건을 보내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질병청과 세부 협의가 없었다”고 대응해 진실 공방으로 비화한 면이 있는데, 국방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당국도 백신 접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방역을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접종완료율이 94%에 달하는 군이 선제적으로 방역완화를 검토하는 것을 생체실험이라고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감염으로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군이 외부 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된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얼마 전 위드 코로나 전환의 조건으로 성인 80%, 60대 이상 고령층 90% 접종 완료를 제시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제일 늦게까지 유지해야 하는 방역수칙”이라고 말했다.
즉 군이 선제적으로 방역완화를 시범실시하더라도 '실내 노마스크'처럼 뻔히 감염 위험을 높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중대본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군은 이를 바탕으로 신중히 실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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