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시차 존재, 국민에게 송구"
13만 가구+알파 신규 택지로 일관된 공급 신호
2030이 원하는 주택 공급 계획도
취임 100일을 맞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일관성 있는 공급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초 목표했던 13만 가구에 더해 추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 공개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취임 후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 문제”라며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정책이 있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10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짚어보면 부동산 정책은 특수성이 있다”면서 “공급 대책은 시차가 존재해 발표 이후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공급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집값 급등에 대해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차원에서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 공공택지 중 남은 택지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2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사태가 불거져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뤘다. 후보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노 장관은 “투기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부지 확보는 다 됐고, 조사도 마무리 단계라 이달 말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는 기존에 계획된 13만1,000가구 이상의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물량은 수천 가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이유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꼽았다. 그는 “주택 공급 총량은 적지 않지만 주택의 종류 등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최근 20, 30대의 매매 거래가 많은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으로 공급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15층, 35층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빈 땅이 없는 서울 시내에서 집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주변 집값이 올라가거나 개발이익이 일부에 편중되고, 기존 주민이 내몰림 당하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노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전세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데 3, 4분기에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행 중인 대책에 더해 단기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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