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사진) 경기지사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공원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돌아보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뉴시스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지기사에 대한 '지사 찬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방침과 달리 현직 지사로서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자, 그의 거취가 여야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다.
현행법상 이 지사는 12월 9일(대통령선거일 90일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경쟁주자들은 이 지사가 경선 과정에 경기도 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례를 감안할 때 이 지사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두관·원희룡 사퇴, 홍준표·안희정 유지
지난 18대 대선 이후 현직 광역지자체장 중 경선 참여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이는 두 명이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현 국회의원)와 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참여에 앞서 사퇴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다. 대권 도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사례다.
대부분은 직을 유지한 채 경선 레이스를 뛰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 다만 최종 후보로 선출된 홍 지사는 공직자의 법적 사퇴시한을 3분을 앞두고 사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17년 안희정 충남지사 외에 광역지자체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국회의원도 현직 찬스" vs "의원은 예산집행권 없어"
이 지사 측은 "성남시장 신분으로 경선에 참여한 지난 대선에선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이번엔 경기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유력주자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도지사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같은 선출직이라는 논리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 지사는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도 공직이긴 마찬가지"라며 "의원들은 보좌진까지 다 활용해서 선거운동하고 입법안도 낸다"고 주장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 박용진 의원도 '국회의원 찬스'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은 '같은 공직' 신분이지만, 예산 집행권 등에선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성격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도지사는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연 28조 원에 달하는 예산집행권과 산하기관 인사권을 쥔 경기지사와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인 다른 후보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사퇴' 여론 높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유지'
이를 바라보는 여론도 엇갈리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알앤써치가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1.8%로, '지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8.6%)보다 13.2%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4.8%로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37.1%)보다 높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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