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4년 판결에 엇갈린 입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지휘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 전 장관은 "고통스럽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반면,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며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무죄가 나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 "10년 전 스펙 쌓기를 현재 관점에서 재단"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도 선고 후 취재진에게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상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나, 표창장 위조 장소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의 '스펙 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으로 재단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들인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핵심 범죄 대부분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사실관계는 인정됐음에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조국에 미안함 토로했다는 검사 밝혀라"
한 검사장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 2명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미안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조 전 장관이 마치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로부터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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