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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형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징역 4년형 선고

2021 08.28

아내·동생 실형, 딸은 의전원 취소… 침묵하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게 2021년 8월은 잔인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한 데다, 동양대 교수직에서도 면직됐다. 동생은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 법정구속됐다. 딸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의사 면허가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도 정 교수의 유죄 선고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한 달 동안 가족 전체에게 한꺼번에 시련이 닥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7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재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비보에 위축된 듯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다. 법정 출석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는 '8월의 시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딸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감형이나 무죄 반전을 바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정 교수 입장에선 기대가 무너진 셈이었다. 특히 2심에서도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전부 허위로 결론 내린 것은 가족 전체에게 치명적이었다. ‘7대 스펙 허위’ 결론의 파장은 컸다. 조민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정 교수의 1·2심 재판을 거쳐 ‘허위’로 판명 나자, 부산대는 24일 “조민 졸업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큰 반전이 없는 한 조씨는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6일엔 조 전 장관 동생이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채 법정구속됐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징역 1년)을 깨고 7개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유지되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대폭 늘어난 것이다. 동양대는 같은 날 정경심 교수가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조국 전 장관은 아직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지만, 앞날이 밝지 않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리가 마무리됐고, 올해 6월부터는 부인과 나란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법정에 나오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2심 유죄 선고는 조 전 장관에게도 적신호다. 정 교수 재판부는 딸의 허위 스펙인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 주체를 조 전 장관으로 판단했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부가 공모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로스쿨 진학을 위해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발급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조 전 장관의 형사처벌은 물론 정 교수의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딸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들도 ‘허위 로펌 확인서’를 이유로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04:30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2021 08.26

동양대, 정경심 면직 처리… 파면·해임 등 징계 없어

동양대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양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말로 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에 학교 측 입장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휴직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복직할 상황이 아니거나 복직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9월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연장 신청을 했다. 휴직 만료일은 이달 31일이다. 학교 측은 "휴직 만료에 앞서 정 교수 측에 휴직 연장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교수직을 박탈하는 면직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와 달리,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에는 제약이 없다.

14:20 영주=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2021 08.12

정경심 2심도 '허위스펙' 유죄 "반전 여지 많지 않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을 통해 반전을 꿈꿨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뀐 걸 빼면, ‘7대 허위 스펙’에 따른 입시비리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고스란히 유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거은닉교사 혐의까지 유죄로 떠안으면서 형량 변화도 전혀 없었다. 정 교수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딸 조민씨의 '7대 스펙(경력 확인서)'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전력을 다했다. 특히 논란이 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고는 "정 교수에게는 위조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으며, 표창장 위조에 썼다는 '강사휴게실 PC'도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등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 결론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자택에서 해당 PC를 사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표창장 관련 파일이 작성·수정된 시간 즈음에 정 교수가 PC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두고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딸 조민씨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통해 인턴 활동의 진위를 입증하고자 했다. 정 교수 측이 항소심 재판 중 승부수로 던진 '딸 고교 동창 장모씨의 진술 번복' 역시 이 같은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쟁점이 아니며, 정작 세미나 준비를 했다는 인턴십 기간에 활동한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 냈다. 여기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는 2심에서 유죄로 탈바꿈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컴퓨터와 자택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본인 사건 증거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증거가 다수 저장된 컴퓨터 등을 숨긴 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10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WFM 실물 주권 10만 주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게 아니라,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2억 원대에서 1,000여만 원으로 줄었고, 벌금도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선고 직후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한번의 반전을 노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 교수에 대한 상고심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법리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이라며 “사실관계 인정이 끝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 주장 역시 1·2심에서 문제가 없다고 정리됐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정 교수의 1·2심이 공통으로 결론 내린 '스펙 위조'로 인해 조 전 장관 역시 본인 재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조 전 장관도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증명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역시 증거은닉 범행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04:30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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