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에서 13년째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된 이후 일감이 뚝 끊겼다. 직장인들이 '불태울 기세로 논다'는 금요일에도 일거리가 2~3건에 불과해 업체 수수료와 이동에 필요한 차비를 빼면 하루에 쥐는 돈은 4만 원에 불과하다. A씨는 "3단계와 4단계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이걸로 어떻게 세 식구가 먹고 살지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편인 대리운전기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직종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저녁 자리가 묶이면서 대리운전 고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반면 버스, 택시기사 등은 포함됐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 소득은 반의반 토막 수준인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리운전노조가 요구하는 건 생계 대책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를 보면,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하위 20% 수준에 머물렀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소득이 80% 이상 줄어들었다는 이들이 22.6%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 100만 원을 벌었다면 이제는 20만 원도 채 못 버는 대리운전기사가 10명 중 2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버스, 택시 기사와 달리 대리기사만 지원대상에서 쏙 빠졌다.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지원받고, 뒤이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도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대리기사만 아무도 안 챙긴 셈이다. 아무래도 대리기사들은 한데 뭉쳐서 목소리는 내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대리운전기사는 2만2,581명으로 전체 대리운전기사 16만5,000명(대리운전노조 추산) 가운데 8분의 1 수준에 그쳤고, 그마저도 소득심사를 요청하면 월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원해준다 해도 참여가 낮고, 소득 기준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교육국장은 "업체가 기사의 소득증명을 해주면 매출 규모가 파악돼 세금을 더 내야 하다 보니 잘 안 해주려 하고, 기사들이 일일이 자료를 모으기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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