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北이 다른 원하는 것 있는데 연합훈련 들고 나온 듯"
"전작권 전환 앞서 연합훈련 필수"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오대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담화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이 다른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내놓은 '상투적 전술'이라고 평가하며 "한미연합훈련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통신선도 복원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들고 나왔다)"며 "이를 빌미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측면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연례 훈련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라며 "오히려 한미 양국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며 "워낙 변수가 많다"고 밝혔다.
2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평택=연합뉴스
민 의원은 한미 양측이 북한 주장과 무관하게 연합훈련을 원칙대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방문 당시를 돌아보며 "미국의 관계 당국자들의 생각은 일괄적으로 아마 연합훈련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군 당국 역시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군사당국 간에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 의원 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문제고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 "미국의 실병력 증원군이 오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실적으로 판단된다"면서 "연합지휘소훈련(CCPT) 성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군 지휘능력에 있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합훈련이 필수라는 게 민 의원의 생각이다.
민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건부 전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FOC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도상훈련이라 하더라도 진행하고 검증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방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기체계 관련 예산에서는 환율 변동이나 계약의 미집행 등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변경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전력투자라든지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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