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6대 분야 14개 정책과제와 60개 세부과제 담아
울산지역에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5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자립생활, 소득, 고용, 문화·여가, 주거, 건강, 교육·노후 등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야별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25년까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시는 지난 3월 장애인복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 장애인 및 단체, 전문가 등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립생활 실태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6대 분야 14개 정책과제와 6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6대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자립생활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 강화 △교육·문화·여가 기회보장 △주거 및 이동편의 증진 △건강한 생활 지원 등이다.
특히 60개 세부과제 중에는 자립지원주택 신규 설치,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편의 지원 등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보다 세심한 장애인 자립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탈시설 자립정책 이행안(로드맵)이 마련될 경우 세부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이 그 동안 확대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함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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