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31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학계 전망을 인용해 30년쯤 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2040세대가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며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2051년 고갈될 것이란 학계 전망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고들 한다"며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사실상 엄청난 세금이다. 그 세금은 누가 다 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연금 가입자를 늘릴 수 있나. 애시당초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며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 △개혁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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