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5g 기준 380원→430원
국내 우편요금이 오는 9월부터 50원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3일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38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을 9월 1일부터 430원으로 50원 올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으로 나뉘며, 중량 구간별로 50원씩 오른다. 5g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25~50g 구간은 4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된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조정안자료: 우정사업본부 제공
구분 | 중량 | 현행 | 인상 후 |
---|---|---|---|
규격 | 5g까지 |
350원 |
400원 |
5g초과 25g까지 |
380원 |
430원 |
|
25g초과 50g까지 |
400원 |
450원 |
|
비규격 | 50g까지 |
470원 |
520원 |
50g초과 1kg까지 |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
||
1kg초과 2kg까지 |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
||
2kg초과 6kg까지 |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우편요금 인상은 우편물량이 줄면서 영업손실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우편물량은 2002년 55억 통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49억 통, 2015년 40억 통으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31억 통까지 내려갔다.
카드이용 대금을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받는 등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그만큼 우편물량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우정사업본부 영업손실은 지난해 기준 1,239억 원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우편요금을 인상하되, 국민생활 안정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 최소화에 초점을 맞쳤다”고 밝혔다.
우편물량 감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미국 연간 우편물량은 2006년 2,131억 통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91억 통으로 줄었다. 영국은 2004년 215억 통으로 연간 우편물량 최고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6억 통으로 41.4%나 감소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가별로 우편사업의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편요금 인상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인력·우체국망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우편서비스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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