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대 등장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재명이 전날 '관료를 틀어쥐는 방법' 말하자
"관료는 개혁 대상이 아닌, 함께 갈 개혁 주체"
야권 합류엔 "정권 교체가 근본 해답은 아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퇴역 대령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원과 전쟁식으로 해결하는 접근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료를 틀어쥐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전 부총리는 1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관료는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개혁의 주체"라며 "선출직과 일반직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지사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착 요인은 관료들의 저항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대통령이 되면 관료들을 어떻게 틀어쥘 계획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관료들에게 목표를 정확히 지정해 주고 신상필벌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우리가 지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직 사회나 관피아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관료를 틀어쥐고서는 기본소득 등 정책의 성과를 낼 수 있겠냐"며 "대단히, 썩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대선주자를 키웠다는 말엔 동의 안 해"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 전 원장 부친의 빈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독자 제공
김 전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대선주자를 키웠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청와대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을 때를 언급하며 "정권과의 대립이 아니라 정책에서의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시절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직을 그만두자마자 대권 도전하는 것은 적당한 행태인가'라고 묻자, 그는 "다른 분들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공직 사회에 있으면 일정한 틀이 생기는데 그걸 성찰과 자기개발을 통해 깰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정치권 행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총리는 "다만 공직을 그만둬도 공직자는 사회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공직자는 성찰, 자기개발, 봉사, 솔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능력주의' 바람에..."실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도 많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참석한 서병수 위원장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비롯된 '능력주의' 바람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실력주의라는 외피를 쓴 세습주의도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거에는 (세습주의가) 부와 재산의 대물림이었다면, 이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습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총장을 하면서 보면 대학 진학과 학생의 직업 선택, 평생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며 "이를 능력주의이고 공정하다고 얘기하면 성숙한 사회가 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버스 탑승 계획' 묻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퇴역 대령 빈소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부총리는 이른바 '국민의힘 경선버스 탑승'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회의적"이라며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세력 또는 의사결정세력의 교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출간되는 저서에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고, 해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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